-
공공기관 평가위원 323명 중 156명, 대상기관서 자문료 받아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으로 1700만원 넘게 받은 교수가 경영평가위원으로
-
“고령화 대비”…노동계 ‘정년 연장’ 강공 나섰다
노동계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정년 연장’ 카드를 전면에 꺼내 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법정 정년 연장’ 이슈에 불을 댕겼다.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인구가
-
"세대갈등 조장" vs "고령화 대비해야"…핫이슈된 '정년연장'
세대간 갈등. [일러스트=김지윤] 노동계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정년 연장’ 카드를 전면에 꺼내 들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법정 정년 연장’ 이슈에 불을 댕겼다. 오는 2
-
전관업체 9조 몰아준 LH, 문재인후보 특보를 감사 임명도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누락된 부실시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
-
“경제위기 극복, 민생 안정”…총수 등 경제인 105명 사면복권
정부가 14일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기업인 12명이 특사에 포함돼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
[View & Review] 세수 펑크에 예산 허리띠…내년 지출 증가율 3%대로 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60조원 안팎으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5.1%에서 내년에 3%대로 낮아지게 된다. 올해 수십조원의 세금이 덜 들어올 것으로
-
세수 부진에 씀씀이 조이는 정부…내년 지출 증가율 7년만에 3%대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60조원 안팎으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5.1%에서 내년에 3%대로 낮아지게 된다. 올해 수십조원의 세금이 덜 들어올 것으로
-
"치욕" 운운 3억 다 챙긴 김은경..."그런 文알박기 100명 더 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
[노트북을 열며] 인구 변화가 불러온 고용통계 왜곡
손해용 경제부장 지난 6월 20대 취업자는 377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4000명 줄었다. 단순히 보면 1년 새 20대 일자리가 10만개 이상 사라질 만큼 고
-
[단독] "靑보고 뒤 통계 변화"…장하성·김수현·김상조 수사의뢰 검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상조 전 실장(왼쪽부터)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모습. 이들은 모두 최근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를
-
'3연속 A' 文정권 에이스 LH의 배신…감사는 文특보가 꿰찼다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인부들이 보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
-
장원영, 초등생 손에 놀라 움찔…"벌레냐" 맘카페 부글부글
아이브 장원영. 뉴스1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자신에게 갑자기 다가와 신체 접촉을 하려던 남자 초등학생을 보고 놀라서 피하는 모습이 일부 맘 카페(주부들이 주로 모인
-
김승수 “文정부 때 기울어진 문화예술계 바로잡겠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지난 4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축구협회 비위 행위자 기습 사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31일 청년 예술인 지원을 장려
-
[월간중앙] 이슈 인터뷰 | 노동개혁 정당성, 데이터로 입증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강성노조는 한국 경제 걸림돌… 연공서열·근로시간·최저임금제 뜯어고쳐야” ■ “노사관계 좋아야 법인세 감면효과로 경제도 성장” ■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
-
[단독]감사원 '文정부 통계 의혹' 장하성 소환…내주 김현미 조사
2018년 11월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21일 장하
-
[사설] 내년 최저임금 9860원…이젠 결정 구조 개선 고민할 때
신재민 기자 ━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근로자 15%…더 높아질 것 ━ 노사 의견은 듣되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결정해야 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조사…감사원, 장하성도 곧 소환
2019년 1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 기자회견 후속 조치 및 경제활력 행보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
“달콤한 시럽급여 안 된다”…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검토
정부·여당이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늘리고 구직 활동을 허위로 한 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
-
집값 폭등, SNS 확산…2015년, 한국 저출산재앙 문 열렸다
━ 2015년서 배우는 저출산 해법 인구학계가 한국 인구구조의 ‘티핑 포인트’인 2015년에 주목하고 있다. 이때부터 출산율 하락이 본격화하고,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 집중
-
한국 출산율 이때 급격히 떨어졌다…2015년 대체 무슨 일이 [인구의날]
그해 상반기엔 영화 ‘국제시장’, 하반기엔 ‘베테랑’이 각각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6월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했다. 11월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눈을
-
[이상렬의 시시각각] 최저임금과 ‘을(乙)’의 전쟁
이상렬 논설위원 최저임금에 관한 한 한국 경제는 유의미한 실험 결과를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2019년이다. 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그 이듬해인 2018년의 최
-
尹 “인기없지만, 건전재정 불가피”…나라살림 허리띠 계속 조인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 강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부진 심화 우려는 있지만, 나랏빚은 불어나고 세금도 덜 걷히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상황은 아닌 만큼
-
외국인 쿼터 30배로…기업 인력갈증 푼다
━ 이제는 이민시대 2020년 10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숙련 기능인력이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30배로 대폭 늘어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
-
尹 "그게 국가의 역할" 박정희 치켜세우고 文정부 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올해)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변화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